미국 가기 어려워졌다…한국인 美비자 발급 18% 급감

관광 목적 비자 40% 급감·학생 비자도 감소세
H-1B 수수료 100배 인상에 발급 더 어려워질듯

9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反)이민 정책을 추진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인의 미국 비자 발급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합한 ‘미 국무부의 국가별 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인이 미국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건수는 총 2만4736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3만262건)과 비교해 약 18.3% 감소한 수치다.

상용·관광 목적으로 발급받는 B-1, B-2 비자 발급 건수는 지난해 1~5월 7407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4352건으로 41.2% 급감했다. 무역상사 주재원과 투자자 등이 발급받는 E-1, E-2 비자도 같은 기간 3241건에서 2062건으로 36.4% 줄어들었다. 학생(F-1) 비자 발급은 4839건에서 3853건으로, 교환학생·인턴십 등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J-1 비자도 3212건에서 2631건으로 감소했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미국의 강한 반이민 정책 영향이 클 것”이라며 “외교부는 미국 내에서 학업·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이 비자 발급 거부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국과 비자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2기 취임 이후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엔 미국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이던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약 300여명의 직원이 불법 체류 혐의로 이민 당국에 구금되기도 했다.

백악관은 최근 “미국 근로자 일자리를 대체하고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H-1B 전문직 비자 신규 신청시 수수료를 현 1000달러의 100배인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교환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칙안을 예고했다. 향후 한국인의 미국 비자 발급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켰다. 양국은 협의를 거쳐 한국 국민이 단기상용 비자(B-1)를 받으면 미국 현지에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확인했다. 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만으로도 미국에서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제안한 별도의 전문직(E-4) 비자 신설 등에 대해 미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라는 입장을 명확히 해 근본적 제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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