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5곳 '퇴직 공무원 재취업 업체'에 작년까지 700억 수의계약

[이혜진 기자] 기획재정부와 4개 기관에서 퇴직 공무원(전관)들이 자신들의 재취업 업체에 2022~2024년 수의계약으로 수백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 결과를 교차 분석한 결과, 전관이 취업한 민간 업체와 맺은 수의계약 총액은 699억원에 달했다.

기관별로 보면 조달청이 265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관세청 204억원, 국가데이터처 190억원, 국세청 40억원, 기재부 5000만원 순이다.

관세청은 '주식회사 케이씨넷', '사단법인 한국AEO진흥협회' 등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들 기관에는 관세청 전관이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등으로 취업했다.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과 127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006년 설립된 이 연구원의 역대 원장 9명은 모두 조달청 고위 관료였다. 데이터처도 전관이 퇴직 후 대표로 간 '한국통계진흥원'에 업무를 맡겼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기관 재량으로 계약 상대를 정하는 방식이다. 5개 기관에서 퇴직 공무원 전관 예우를 위해 제도를 남용한 셈이다.

기관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이들 법인과의 수의계약 역시 법령에 기초해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해명과 달리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한국조달연구원은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조달청 퇴직자들이 별도의 심사 없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관련 법의 취업 심사 규제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천하람 의원은 "중앙정부기관이 퇴직자 재직 업체와 수백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현행 규제가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을 끊어내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공기업에 적용하는 계약사무규칙 등을 참고해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성 수의계약을 뿌리 뽑을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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