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국감 증언대 안 설듯…관례대로 인사말 후 퇴장 입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원칙대로 출석하되 관례에 따라 인사말 후 이석 형태로 퇴장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일반증인으로 증언대에 세워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를 찾아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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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원칙대로 출석하되 관례에 따라 인사말 후 이석 형태로 퇴장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일반증인으로 증언대에 세워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를 찾아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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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위해 국회 도착 |
■ 미중, 나란히 '정면충돌 不願' 메시지…APEC앞 고위급 조율 주목
희토류 수출통제(중국)와 대중국 관세 100% 인상 및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통제(미국) 카드를 꺼내며 으르렁대던 미중이 12일(현지시간) 정면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각각 내며 상황 관리에 나선 듯한 모습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자국이 9일 발표한 희토류 등의 수출 통제가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한 상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이긴 했지만 동시에 '싸움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대화의 여지는 열어둔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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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에 장중 1,430원대…5개월 만에 최고
원/달러 환율이 13일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에 장 초반 1,430원대로 뛰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7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7.6원 오른 1,428.6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0원 오른 1,430.0원으로 출발한 뒤 1,434.0원까지 올랐다가, 상승 폭을 줄여 1,42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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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일 추석연휴 수출 15.2%↓…관세영향에 대미수출 43.4%↓
10월 초순 수출이 긴 추석 연휴와 미국 관세 등 영향으로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조업일수만 따져 일평균을 보면 전체 수출은 크게 늘었지만 대미 수출은 상당폭 감소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3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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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화재지점 옆 8전산실 전기공급 재개…복구에 속도 내야"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 "(화재가 발생한 7-1전산실에 인접한) 8전산실 전기 공급이 재개된 만큼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신속하고 성공적인 복구를 위해 앞으로 안전, 보안, 신뢰의 3대 원칙 아래 복구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5층에는 7·7-1·8 전산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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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내내 비…내일까지 서울 최대 50㎜·경기남부 70㎜
긴 연휴 후 첫 월요일인 13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13일 오전 8시 현재 중부지방 대부분과 경북 북부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남은 지역 중 전북엔 오전부터, 전남과 경남엔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다. 제주는 14일 아침 비가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14일 오후 대체로 그치겠으나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일부, 제주에는 이후에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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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6.2억원↑·평택 2천500만원↓…수도권 아파트 '초양극화'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에 들어섰음에도 지역, 연식, 평형별로 '초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지난해와 올 3분기 거래가 있었던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이런 양상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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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으로 출발한 트럼프 "가자전쟁 끝났다…휴전 유지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 휴전 합의 1단계가 발효되면서 양측간 교전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전쟁은 끝났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집트 방문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직 전쟁이 끝났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입장이 어떤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자신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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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내장 등 '실명 유발 3대 안질환' 5년간 1.4배 증가"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안질환 환자가 5년간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명 유발 3대 안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953만8천289명, 총진료비는 4조8천54억원이었다. 연도별 환자 수는 2020년 151만2천명에서 지난해 217만3천명으로 1.4배로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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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첫 '수의법의학센터' 운영…동물 학대 사건 전담
경기도는 동물 학대 의심 사건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 진단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위생시험소 내 수의법의검사를 전담하는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체계적 검사 시스템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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