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늦었는데”…여야 극한 대립에 윤리특위 구성 ‘하세월’

22대 국회 징계안 39건 제출
최근 두 달 사이 10건 늘었지만
특위 구성 논의 사실상 중단 상태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까지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39건에 달한다.

지난 7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될 당시만 해도 29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었으나 약 두 달 사이 10건이 추가됐다.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징계안을 서로 경쟁하듯 쏟아냈기 때문이다.

징계안 쏟아지지만…논의는 ‘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나경원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은 법사위에서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발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국민의힘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하자, 민주당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서명옥 원내부대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이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그러나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윤리특위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난 7월 29일 국회 운영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되는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윤리특위 구성을 민주당 다수로 수정해야 한다며 합의를 파기했다.

이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리특위 발족을 위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리특위 구성은 합의가 원칙”이라고만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결의안이 이미 통과된 만큼 재논의는 없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수당이자 운영위원장을 보유한 민주당을 상대로 여야 동수인 기존의 안을 밀어붙일 방도는 없는 상황이다.

“국회, 상습 망언꾼 지배하는 난장판 될 것”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와 관련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임기가 3분의 1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며 “윤리특위 없는 국회가 지속된다면 국회는 상습 망언꾼들이 지배하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윤리특위 상설화와 의석수 비율에 따른 구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윤리특위는 제 13대 국회부터 운영돼 왔으며,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20대 국회 전반기까지 예산결산특위와 같이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됐으나 이후 비상설특위로 전환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