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14일 구속 심사…내란특검 "증거인멸 우려"

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이윤제 특검보 참여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열린다. 박 전 장관이 6월 5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5.06.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10분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무·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수사 초기부터 특검 지휘 하에 명지대 교수로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윤제 특별검사보를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된 공수처 검사, 경찰, 특검에서 채용된 특별수사관 그리고 군검사가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수사 담당 검사들이 참여한다"며 "향후 이뤄지는 법무·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위 팀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회의 참석자 6명 중 1명이다. 그는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최근 신 전 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난달 24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무부 회의를 앞두고 박 전 장관과 통화했던 심우전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향후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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