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부가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 허용 요건을 완화하는 등 경제·산업계가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수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제2차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제안을 포함해 총 6건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가 제안한 6개 제안은 △건설기계 (부품)제조원, 도축원 등 직종 비자 신설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십 허용 요건 완화 △수출전문교육 수료 유학생 전문활동(E-7-1) 특례 신설 등이다.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 국민 일자리 보호, 외국인 정착·적응 및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5개 제안은 보완 또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2차 협의회에서는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6건의 제안을 제출했고 이중 인력 수급 전망과 현행 비자 제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위원장인 비자·체류정책협의회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3명의 정부위원과 이민·경제 분야 전문가 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는 경제·산업계에서 비자·체류정책과 관련해 수요를 제안하면 소관부처에서 이를 검토해 정책제안서를 만들고 법무부에서 심의해 제도를 개선하는 구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제·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통합과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비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가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