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

野김은혜, 10일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
"與, 혐오 낙인 대신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중국인이 우리의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선거·부동산 등 이른바 3대 쇼핑을 하는 중”이라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인들은 2만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혜택이) 7000만원에 육박했다는 사례도 있다”며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채는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는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은 국민의 투표권인데, 한국에 살지도 않은 중국인이 이 땅에 대한 주권을 행사한다는 건 비례성에도 어긋나고, 상호주의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있다”며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국민에게서 월세를 받아가는 사이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쓰러져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일관된 노선은 반미와 친중아닌가”라며 “중국 문제에서 기준은 공정이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같은 역차별을 막기 위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설픈 혐오 낙인이나 찍으면서 회피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신규 입법안보다는 이미 발의된 법안 중 상호주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이 해당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감대책회의가 끝난 이후 당론 추진을 하는 배경에 대해 “실제로 국민은 집을 사기도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국민이 중국인과 대비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 갔을 때 적용 안 되는 것들에 대해 민생 차원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