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정권서 멈춘 친일파 재산 환수…소송 이기고도 14억 원 환수 못 해

친일파들이 소유했던 토지, 최소 15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소송을 통해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는 단 1건의 소송도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소송이 늦어지면 환수도 어려워집니다. 친일파 조상이 남긴 토지는 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국가에 귀속되지만, 그 전에 후손들이 땅을 팔아 현금화하면 이후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소송에서 이기고도 못 받아내고 있는 돈이 14억 원을 넘습니다. 6시30분 뉴스룸에서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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