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차관보 지명자 "한국군, 중국 억제에 기여할 수 있어"

존 노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지명자 / 사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캡처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에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한국은 주로 한미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노 지명자는 7일(현지 시각) 상원 인준청문회 답변에서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과 같은 역량은 (중국과 북한) 두 위협 모두에 맞서 지역 내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준된다면 이러한 활동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을 제안하기 위해 미 정부의 동료들 및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국방 및 안보 우선순위는 여전히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남아있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노 지명자는 “일본, 호주, 한국을 포함한 지역 전반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그들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이 자국의 국방 투자를 크게 늘리고 지역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태세를 갖추고 배치돼 있다”며 “현 안보 환경에 적절히 초점을 맞추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현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태평양 사령부와 협의하겠다”며 “모든 지역의 위협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미군 인원이 적절히 조정되도록 지휘부 및 국방부 군 지휘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발언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도 대중국 억제를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로 읽힐 수 있어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노 지명자는 변호사와 연방 검사로 근무했으며, 미 육군 장교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임명됐으며, 지난 6월에는 차관보로 지명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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