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금리’ 포화 맞은 서민대출...2년반만에 연체율 35% 쑥

연 15.9% 서민대출 금리 인하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신용이 낮은 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론에 시동을 걸며 금융 당국이 연 15.9%에 달하는 일부 서민대출 상품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9%인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를 보고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가운데 정책서민 금융 연체율이 35%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용이 낮은 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론에 시동을 걸며 금융 당국은 연 15.9%에 달하는 일부 서민대출 상품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기준 35.7%로 24%포인트 급등했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최초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하지만 1년간 성실히 빚을 갚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이 대통령이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이자율 제한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하자 당국은 서민금융 상품 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금융 재원을 특정 계정이나 사업 단위로 나누지 않고, 통합 기금으로 만들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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