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보궐선거 ‘미니 총선’ 되나…역대 최다 15석 넘길수도

동아일보 DB

2026년 6·3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역대 최다였던 2014년 7·30재보궐선거의 15석을 넘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년 재·보궐선거에선 2026년 4월 30일까지 궐위된 지역구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현재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2곳이다. 추가로 7곳은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또 현역 의원들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확정돼 사퇴하면서 보궐 의석이 8~10석가량 더해질 수 있다. 앞서 2022년 6·1지방선거 때는 지방선거로 인한 보궐 의석이 7석이 나왔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판 결과가 확정돼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7곳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다.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및 직계 가족이 매수·이해유도·기부행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구 3곳은 대법원 재판만 남았다. 경기 안산갑 양문석 의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기 평택을 이병진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재산 누락 신고)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거래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총선 선거캠프의 전직 사무장이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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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 중인 곳은 2곳이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은 불법 기부 행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 동-미추홀갑 허종식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허 의원은 이와 별도로 돈봉투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2곳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동남을 안도걸 의원과 광주북구갑 정준호 의원이다. 안 의원은 4·10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지 호소 문자 5만여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의 수사개시 검사-공소 검사 미분리를 사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재기소했다.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현역 의원의 사퇴로 선거가 치러질 의석 수는 10석 내외로 전망된다. 의원들은 현역 신분으로 당내 경선을 뛴 뒤 본선 후보로 확정되면 사퇴 수순을 밟는다. 예컨대 거대 양당이 17개 시도지사에 모두 현역 의원을 공천하면 최대 24석까지 보궐 선거로 나올 수 있는 것. 현재 17개 시도 중에는 국민의힘이 11곳, 민주당이 5곳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장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로 사퇴하면서 공석이다.

민주당에선 6~10석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 인천 부산 충남 충북 대전 등에 현역 의원들이 당내 경선에 뛰어들어 본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 민주당 현역 시도지사 지역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등에도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2~4석가량 나올 수 있다. 현재 공석인 대구시장에 현역 의원들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경기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경선에 뛰어들 전망이다. 국민의힘 현역 시도지사 지역 중에는 부산 충북 경북에서 현역 의원들이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거론된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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