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총재選]5500억달러 대미 투자 등 새 총재 앞길 ‘험난’

자민당 총재 후보 5명 전원 "미일 합의 계승"
‘레이와 불평등 각서’…야당 반발 격화
트럼프식 통상 압박, 차기 총리 외교 과제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4일 치러지는 가운데 누가 새 총재가 되더라도 ‘트럼프 관세’ 대응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새 자민당 총재가 무난히 총리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일 양국간 관세 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5500억달러(약 774조5100억엔)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조치가 실행 단계에 접어들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도입을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미일 관세 합의로 자동차 관세 인하 및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

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 하순 미일 관세 합의에서는 일본산 승용차에 대한 미국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고, 상호적으로 25%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 관세’도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본은 그 대가로 무관세 쿼터 제도인 ‘미니멈 액세스(MA)’에 따라 미국산 쌀 구매를 75% 늘리고, 옥수수·대두 등 미국 농산물을 연간 80억달러(약 11조2656억원) 추가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일본 자민당 총재 후보 5명 모두 계승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원래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5%가 된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은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은 "큰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상당히 힘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1차 트럼프 정권 당시 무역 교섭을 담당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은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더 낮추는 것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5500억달러 대미 투자 둘러싸고 '불평등 각서' 논란

일본이 관세 인하를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에 약속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야당에서는 '레이와(令和·현재 천황의 연호) 불평등 각서'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초 미일 양국이 교환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투자 안건의 최종 선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일본도 일부 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는 있지만 투자를 거부할 경우 다시 고율 관세를 부과당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5500억달러라는 금액이 정부계 금융기관의 출자, 대출, 보증의 합계라고 국내에 설명했지만 양해각서에는 그같은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대미 협상 담당자로서) 양국이 서로 신뢰 관계에 기초해 제대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카자와 장관은 지난 4월 협상 개시 이후 10차례에 걸쳐 미국을 방문해 라트닉 미 상무장관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서에 구체적 문구가 없더라도 이같은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카자와 장관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측근으로 이시바 총리 퇴임 후에는 협상 담당을 후임자에게 넘길 뜻을 밝혔다. 입헌민주당의 혼조 사토시 의원은 예산위에서 "사람이 바뀌면 남는 건 문서뿐이다. 미일 간에 확인했다는 점에 얼마나 보증이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계속되는 트럼프 추가 관세 위협도 새 총리에 '부담'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무기로 교역 상대국에 ‘딜’을 요구하는 방식도 계속되고 있어 새 총리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말 의약품과 대형 트럭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주요 7개국(G7)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는 중국과 인도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모리 사토시 게이오대 교수는 이번 합의에 대해 "트럼프 정권이 닫으려 했던 문을, 일본이 투자를 통해 열게 한 의의는 크다”면서도 “이번 합의가 잠정적 성격에 머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리 교수는 "새 정부는 관세 협상이 이어질 것을 전제로 체제를 정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일동맹 인식이 악화하지 않도록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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