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판·검사의 공공기관·대형로펌 취업 원천 금지'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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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에도 '사법부와 검찰 때리기'를 계속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확정된 상황에서 검찰 내부 반발을 제압하는 동시에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거론, "사법부가 신성불가침 영역인가"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최근 지 판사의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을 두고도 "공수처 수사를 기다린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지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뭐 하는 플레이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헌법 아래, 하늘 아래, 국민 아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대법원은) 공수처 결과를 기다리자 해놓고 공수처의 3차례 감찰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았고 급기야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며 "이래서 국민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겨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문도, 국회법이 보장한 국회의 대법원장 출석 요구 권한도 조 대법원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며 "조 대법원장의 국회 불출석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판·검사의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검사, 판사, 고위 경찰, 고위 관료들은 대기업과 초대형 로펌으로 옮겨 다니며 서민이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천문학적 거금을 축적해 왔다"며 "전관예우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퇴직 판사와 검사의 공공기관 관련 업종과 대형 로펌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내에 전관예우 금지 조사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도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에 대해 "집단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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