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특검 검사 반발’에 “검찰 내부 큰 동요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부산지검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원대 복귀를 요청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라고 밝혔다.

1일 부산고·지검을 방문한 정 장관은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부분의 검사가 현재 특검에 파견된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며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마무리 단계인 특검이 종료되고 나면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원론적인 얘기들을 (검사들이) 한 것 같다”며 “특검과 협의해 향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원들은 있겠지만, 그때 가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검사들이) 친정인 검찰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좀 불안한 점들이 있다”며 “앞으로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안하지 않게 잘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전날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자신들의 뜻을 모은 입장문을 전달했다. 입장문에는 현재의 특검 수사가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특검팀에 ‘조속한 수사 마무리와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 기조에 맞춰 특검팀의 수사가 종료되면 재판에 들어가 피고인들의 유죄를 받아내는 공소유지를 하지 않고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형근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성원 뜻과 역량을 한군데 모아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