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복귀 요청에…민주 “집단행위 저항 좌시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별위원회 총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전날 김건희 특검에서 불거진 검찰청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과 관련한 의견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해 검찰청 복귀를 요청한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에 대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의 조기 복귀 관련 회의를 연 뒤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특위 소속인 이성윤 의원은 “파견 검사들의 일선 복귀 요청은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집단적 성격, 정치적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며 “법무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법무부는 검찰 집단행동에 대해 확실한 조처를 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달라”고 했다.

특위 소속 김동아 의원도 “전날 파견 검사들은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옳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전혀 혼란스러울 것 없다”며 “검찰청 해체 정부조직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혼란스러울 것 없이 수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집단행동의 주동자에 대해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미화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행동은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검찰의 전체적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고 했다. 애초 검찰이 수사했어야 하는 사건을 지난 정부에서 미루다 뒤늦게 하면서 큰소리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검찰이 어제의 잘못을 반성과 사과 없이 뭉개고 지나가면서 오늘 마땅히 할 일(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범죄 혐의 등에 대한 수사)을 공짜 노역으로 여기는 것은 공복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과거 특권을 누릴 때도 검사동일체로 움직였듯이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해야 하는 지금 마땅히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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