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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속한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파견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8명의 부장검사를 포함한 파견검사 40명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특검 측에 전달했다.
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또 "특검 파견검사들은 사명감을 갖고 파견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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