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 “안창호에 대한 책임있는 조처 필요”…간리에 의견서 제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실에 입장해 자신의 자리에 앉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 GANHRI) 승인소위(SCA)의 특별심사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가 간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노조가 간리에 의견서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지부는 29일 “‘인권위의 신뢰 회복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안창호 위원장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간리에 지난 19일 제출해 접수 확인을 받았다”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36개 인권·시민단체의 연대체인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의 의견서가 제출됐다.

인권위지부는 의견서에서 △비상계엄 등 비상상황 하 인권위의 책무 방기 △성소수자 인권정책 후퇴 및 위원장의 혐오 표현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 등으로 인해 인권위의 신뢰와 독립성, 권위가 훼손됐으며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문정호 인권위지부장은 29일 한겨레에 “안창호 위원장은 더 늦기 전에 자진해서 사퇴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지부는 더불어 각국 국가인권기구에 한국 인권위 실태를 알릴 예정이다.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간리 승인소위 제46차 회의가 진행되는 기간 세계 118개 국가인권기구 관계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래 한국의 인권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기록한 자료를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간리 승인소위 회의는 다음 달 20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지며,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와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인터뷰는 27일 진행된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간리 승인소위는 한국 인권위에 대한 등급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간리는 최근 인권위에 ‘인권위 답변 및 제3자 정보 요약본’을 보내 “인권위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탄핵심판 기각 촉구, 내란 혐의자 구금 반대 등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제기된 제3자 비판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간리는 특별심사에 들어가기 전 최근 접수된 인권위지부와 공동행동의 의견서에 대해서는 따로 인권위에 추가 정보를 요청한 뒤 답변을 받는 등 마지막 후속 조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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