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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분당신도시에 한해 연차별 정비사업구역 지정 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를 두고 성남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성남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6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국토부는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5개 1기 신도시 중 분당에만 연차별 정비구역 지정 물량과 이월을 제한하기로 했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은 이주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이주 수요관리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당은 내년 예정된 1만2000세대를 반드시 해당 연도에 지정해야 하며, 이월도 불가능하다.
이에 성남시는 즉각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로, 국토부가 앞서 내놓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국토부가 내세운 ‘이주대책 부족’은 이미 여러 차례 대안과 건의를 제시한 사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앞서 시는 2023년 5월 국토부 장관의 분당 방문 때부터 이주단지 지원을 건의했으며, 같은 해 9월과 12월에도 재차 요청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2029년까지 공급이 어렵다”며 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말하는 분당의 이주 여력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라”며 “성남시가 제안한 이주단지 후보지 5곳을 일괄 거부한 것은 국토부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도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월 제한은 성남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가 제시한 3개 부지, 5개 사업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과를 회신했다”며 “이격된 구역을 결합해 선도지구로 제시했으나, 현행 법령상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를 사실 호도라고 맞섰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설명자료는 책임을 성남시에 떠넘기려는 것일 뿐”이라며 “이번 조치는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만큼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끝내 철회하지 않는다면 분당 주민들과 함께 물량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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