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찔렀다는데..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평결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아 석방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 3월 1일 새벽 동해시 한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으로 친구 40대 B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과 함께 “너는 오늘 진짜 죽어야겠다”고 소리치며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며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애인이었던 인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신세 한탄을 했으나 B씨가 “네가 다 저질러 놓은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으냐”는 핀잔을 듣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4년 10월에도 B씨에게 “돈을 구하지 못하면 고소당할 것 같으니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가 여윳돈이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여겨 악감정을 품었고, 이것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A씨는 “소주병으로 B씨의 목 부위를 찌른 적이 없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해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공판에서 양측 주장을 살핀 배심원 9명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한 증거가 없다고 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기소됐던 A씨는 무죄 선고로 곧장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