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통화 스와프 어려울 거란 예측에…"직접 투자 부족분만큼 스와프 어떤가"

구윤철 "미국에 통화 스와프 충분히 설명"
입장 기다리고 있지만…가능성 크지 않아
전문가 "'한도' 스와프 등 제3의 방안 고려"

구윤철(왼쪽 앞)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과 미국의 경제수장이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인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며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불(up front)'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우리도 직접 투자 시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제3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한적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든, 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협상 카드를 제시하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 스와프 관련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먼저 만나 저도 배석했다"며 "대통령님이 통상 협상과 통화 스와프 관련해 말씀이 있었고, 제가 베선트 장관과 양자 협상을 하며 한국의 외환 사정과 통화 스와프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거절 가능성에 대해선 "베선트 장관이 우리 외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연합뉴스

실제로 미국이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스와프 체결 권한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로 성사될 사안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금융위기가 미국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다. 한미 통화 스와프는 2008년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된 적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3,500억 달러 투자 협상 자체가 애초에 과도했고, 금액을 현실적으로 낮추거나 일시금이 아닌 5년 분납 등 현실적인 재협상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 집행 규모와 연동해 통화 스와프 체결" 제안

통화 스와프 규모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3,500억 달러에서 한국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규모를 제외한 만큼 통화 스와프를 제안하자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에 미국이 이를 받아줄 이유가 없다"며 "한국이 국제금융시장을 총동원하면 최대 약 2,0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 그 차액만큼인 1,500억 달러만큼의 스와프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현재는 투자 주체나 방식이 불명확해 시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며 "이 부분부터 정부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정부가 무제한을 요구하는 이유는 시장 안정심리 효과 때문인데, 과거 전례를 고려하면 투자 집행 규모와 연동해 통화 스와프 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그게 어렵다면 정부 조성 펀드 규모를 축소하거나 무기 구매 확대, 에너지 장기구매 등 상호 기여 카드도 활용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과 환율 협상은 이번에 협의가 완료됐다"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7월 패키지 딜'에 합의했는데, 4대 의제 중 하나였던 환율 정책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발표 시점은 2주 후쯤으로, 미국이 관세를 올린 만큼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강세)해 관세 인상 효과가 상쇄되지 않도록 하는 환율 안정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