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새 술은 새 부대…검찰개혁 완성도 높일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청 폐지를 담은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요구"라며 "완성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26일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검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촉구했습니다.

또 "검찰권을 남용해 죄 없는 자를 죄 지은 자로 만든 적은 없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한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민 보호에 충실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통해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서고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오,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히 눈감아 버린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결코 일부의 일탈로 회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은 "공포 후 1년 뒤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은 걷어내고 선악의 논리를 배제해 다수의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겠다"며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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