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선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차 부장검사는 오늘(26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글을 올리며 이번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15분 만에 올라온 글로, 차 부장검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나 볼법한 기형적인 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차 부장검사는 오늘(26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글을 올리며 이번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15분 만에 올라온 글로, 차 부장검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나 볼법한 기형적인 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서 유일한 반대 의사표시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검사의 기능과 역할이 폐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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