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새 술은 새 부대에…검찰개혁은 시대의 명령"

(상보)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檢폐지' 정부조직법 통과에 "안타깝게 생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9.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78년 만에 폐지되는 검찰청을 두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에,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죄지은 자를 죄 없는 자로 만들고 죄 없는 자를 죄지은 자로 만든 적은 없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수사의 외피를 두른 채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 온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적 제거와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서고 급기야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오,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하게 눈감아 버린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결코 일부의 일탈로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가 확정됐다. 향후 검찰청의 기능은 기소 전담의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두 개의 신설 기관으로 재편된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 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감정은 걷어내고, 선악의 논리는 배제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 강조했다.

끝으로 정 장관은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며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께 책임을 다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26. /사진=정병혁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정부조직법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향후 형사 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완 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나' 등의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을 피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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