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위기…신상진 성남시장, 국토부에 "갑질 멈춰라"

"이주 대책 없다? 수차례 건의 묵살한 건 국토부"

신상진 성남시장이 26일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 대해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민호기자

"분당이 무슨 죄라도 졌습니까? 재건축을 못하게 훼방 놓는 국토부의 갑질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을 정면 비판했다. 신 시장은 "국토부가 5개 신도시 중 성남시에만 정비 물량 이월을 막고 추가 공급을 제한한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 등 5개 1기 신도시의 2026년도 재건축 정비 예정 물량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 물량 4만4000호는 고양(2만4800호), 부천(1만8200호), 안양(4200호), 군포(1000호)에 배정됐고, 성남은 단 한 채도 추가되지 않았다. 이유는 '이주 대책 부족' 때문이다.

또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신도시는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성남시는 2025년 예정 물량 1만2000세대를 반드시 올해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2026년으로의 이월조차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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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요 가장 큰 분당만 뺀 저의가 무엇인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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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은 "정부가 재건축 수요가 크지 않은 지역에는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정작 수요와 여건이 가장 큰 분당은 축소했다"면서 "도대체 무슨 저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주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수차례 대체부지를 건의했지만 일방적으로 거부당했다"고 반박했다. 신 시장은 "2023년 5월 당시 국토부 장관이 분당을 방문했을 때도 이주단지 지원을 요청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부지 확보 방안도 제시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며 "협조는커녕 훼방만 놓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좁은 야탑 부지에 1500세대를 일방적으로 끼워 넣으려다 주민 반발로 취소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후 시가 다시 다섯 곳의 부지를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2029년까지 공급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이런 국토부 행정을 '갑질'이라며 맹비난했다. "성남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새로 공급할 땅이 없다.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라 국토부 협조 없이는 해제조차 불가능하다"면서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은 분당 재건축을 못 하게 훼방 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알아서 이주 대책을 마련할 테니, 이주 여력을 빌미로 정당한 물량을 빼앗지 말라"고도 했다.

끝으로 "성남시는 100만 시민과 함께 국토부의 오락가락 행정과 갑질에 맞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면서 "주민 권익과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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