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조희대 청문회가 급발진?… 한가한 상황 인식"

친명 김영진 "曺 청문회 결정, 너무 성급" 지적
김용민, "당 지도부와 공감대 형성" 반박 나서
"국민들은 사법부에 분노… 당내 이견 아쉽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당 안팎에서 '급발진'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고 26일 받아쳤다.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사안임은 물론, '당 지도부와의 사전 협의'도 거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국민 분노, 국회가 당연히 응답해야"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 행태에 대해 분노했다. 그러면 국회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MBC유튜브 채널 캡처

김 의원 발언은 당내 '친(親)이재명계' 일부 의원의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친이재명계 중진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자 중요한 사안인데 너무 급하게 (결정)한 듯하다.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김용민 의원은 '조희대 청문회'가 사실상 당 지도부와의 교감하에서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9월 30일로 결정한 건 법사위 현장에서 정해진 일이라 (당 지도부 등과) 충분하게 사전 상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있다"면서도 "청문회(필요성 등)에 대해 지도부와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우려하는 당내 시선에도 대립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분노나 상황 인식에 대해서 (여당 일각이)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게 아쉽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사법 쿠데타를 정리하고 내란을 청산해 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이견들이, 상황 인식에 대한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데 대해선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불출석 땐 '대법 현장 검증' 고민"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시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배당하고 매우 빠르고 이례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과정들, 이 사무에 대해 저희가 감독할 수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현장 검증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에도 '조희대 청문회'를 열었다. 이때 역시 민주당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무죄 판결 후, 대법원이 단 36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선고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선 개입'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