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직 부장판사 압수수색… 뇌물수수 의혹

판사 첫 강제수사… 수백만 원대
금품 공여 의심 변호사도 압수수색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천=박시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부장판사는 변호사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의심을 받는다. 공수처가 판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주지법 소속 A부장판사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B변호사의 자택, 사무실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B변호사는 전북지역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다.

올해 4월 전북경찰청은 A부장판사와 B변호사의 관련 혐의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현직 판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해 사건을 이첩했다. 고발장에는 B변호사가 A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고가 향수 등 총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발인은 A부장판사와 B변호사가 고교 선후배 관계인 데다, B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이 전주지법에 있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인 A부장판사의 아내가 교습소 장소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B변호사 자녀의 교습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다. A부장판사는 그의 아내가 B변호사 아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친 데 따른 대가일 뿐, 판사 직무와는 관계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