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 속도↑…임기 내 6.3만가구 공급"

정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 돌입
내년 구역지정 상한 7만가구까지 확대
선도지구 15곳, 연내 일부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방식 첫 도입…최소 6개월 단축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정자동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국토부는 전날 경기도·고양특례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열고 지자체별 선도지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15개 구역은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선도지구 총 15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다. 나머지 8개 구역 중 5개 구역도 사업방식을 확정한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3개 구역도 주민대표단 선정·사업방식 결정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진행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선도지구와 관련된 ‘제자리 재건축’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 재원 마련 등 발생 가능한 야별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해결 및 지원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제자리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향후 관리처분 시 쟁점도 먼저 파악해 내년까지 정부 차원의 ‘통합 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학교 관련 문제는 국토부와 지자체, 교육청 협의체를 정례화해 학교 이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제안 방식 첫 도입…사업기간 단축 기대

후속사업에서는 새롭게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지자체가 공고하면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한 뒤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절차다.

이후 자문을 거쳐 지자체가 접수를 요청하면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 구역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주민제안 방식 절차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 과정을 패스트트랙에 포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 개정을 통해 연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모절차가 생략돼 최소 6개월 이상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며 준비된 사업지는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도 가능할 전망이다.

20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상한도 기존 2만 6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지역별 상한은 고양 일산 2만 4800가구, 성남 분당 1만 2000가구, 부천 중동 2만 2200가구, 안양 평촌 7200가구, 군포 산본 3400가구로 각각 책정됐다.

지자체는 상한 범위 내에서 연차별 물량을 확정한다. 다만 이월은 불가능해 올해 미지정 물량은 내년 상한 범위 내에서만 소화된다.

질서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주대책 점검도 병행한다. 분당을 제외한 4개 지자체는 이주여력이 충분하지만, 분당은 부족해 관리처분 인가 물량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11월 중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을 공개해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실 상가와 업무용지의 주거시설 전환을 통한 이주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기 내 6만 3000가구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다각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분기별 주민간담회와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 밀착형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