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차 상법 개정 중…외국인 투자 장애 요소 다 바뀔 것”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린 마틴 회장(푸른색 옷)과 타종 행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찾아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호소하며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 한국 투자설명회(IR)에서 “자사주를 취득한 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남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만드는 3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장애 요소가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다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에서 진행 중인 시장 개혁 조처들에 대해 몇가지를 소개했다. 그는 “시장의 불투명성, 예를 들면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해서 결코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주가를 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하게 만들겠다. 영어로는 번역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완전히 망한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두 번에 걸쳐서 상법 개정을 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이것을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이라며 “예를 들면 이사회가 주주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을 진다고 (법 조항을) 바꿔서 소수 주주들 또는 일반 투자자들이 결국 손해 보지 않게 아예 제도적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경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배상에, 심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밖에도 합리적인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제도들은 예외 없이 다 도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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