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인사 참여 감사위 열어 공정성 등 심의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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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형사 재판을 심리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5월 14일) :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직무배제와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장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접대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후배들과 친목 모임을 했을 뿐이며, 사진이 촬영된 날짜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날과 다르다며 해명하는 소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넉 달 넘게 발표되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법원이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조사를 종결하기 전 외부 심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판사 비위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법원 내부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구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발표 방식이나 처리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 결론과 공개 여부가 최종 결정될 거로 예상됩니다.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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