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의 검찰개혁 관련 설문에서 응답 변호사 10명 중 9명이 '공소청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협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에 대해 응답자의 88.1％인 2천 여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중 44.6％가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변협은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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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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