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中企 기술탈취 근절은 최우선 과제…직권조사 강화” : zum 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기술탈취 관련 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사진 출처 : 공정위

이재명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인 주병기 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을 만나 “기술탈취 근절은 자신의 임기동안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면서 “기술탈취 빈발분야 직권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25일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 근절, 상생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탈취 관련 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과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술탈취 근절을 자신의 임기동안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실제 겪었던 기술탈취 및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 감시.처벌 강화 등을 통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지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복 우려로 신고나 소송 제기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고, 증거자료 확보도 어려워 혼자 힘으로는 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피해기업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숨은 피해 적발.제재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탈취 빈발분야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업계에 대한 점검을 상시화하는 한편, 보다 신속.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공정위 조사역량과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다섯 번째)이 25일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했다. 사진 출처 : 공정위

또한 피해기업이 소송절차 등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증거 확보 및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하겠다”면서 “공정위가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법원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해 융자, 소송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금 준비 중인 기술탈취 근절대책도 업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면밀하게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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