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나갑니다” 검찰 사칭 기승…보이스피싱 月상담 3배 급증

검사 사진·법원행정처장 명의 영장 등 제시
올해 1~8월 5만920건…작년 상담의 2배↑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월평균 상담 건수가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5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검이 운영하는 ‘찐센터’에 접수된 검찰 사칭 관련 상담처리 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만920건으로 집계됐다.

찐센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시민들에게 검사·수사관 이름, 영장, 출석요구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대검이 곧바로 진위를 확인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한 해 찐센터의 상담 처리 건수는 2만7496건이었다. 올해(1~8월) 접수된 상담 건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월평균 상담 건수도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월평균 상담은 2291건이었는데, 올해 월평균은 6365건을 기록하고 있다.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은 점점 지능화하고 있다. 상담 사례를 보면 실제 근무 중인 검사 프로필 사진을 제시해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거나,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대검 근무 시간 이후 ‘전자 송달로 등기를 보내겠다’고 한 뒤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위조된 구속영장을 내밀며 범행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이들은 찐센터에 연락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송 의원은 찐센터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지만, 대다수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과의 수사 공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찐센터 소속 검찰 수사관 2명의 상담 처리 건수는 매일 200건 이상으로, 전담 수사관은 1명에 불과하다. 검찰 사칭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허덕이는 셈이다.

송 의원은 “찐센터가 검찰 진위 여부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체계적 연계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최근 10년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싱 피해액은 2조8281억원으로 피해건수는 37만243건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전담 수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권 등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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