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게 안되면 경제충격 너무 커”

김용범 “수은법 개정·국회 동의 필요”
“쌀·소고기 등 비관세 영역 논의 불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유엔총회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 중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현지시간) 관세협상의 논점 중 하나로 떠오른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협상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등학교 수학 용어로 설명해보자면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외환위기’까지 거론하며 통화 스와프 필요를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면서는 “그게 안 되면 충격이 너무 크다.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필요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에쿼티’(현금투자) 형태로 3500억달러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필요하면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중요한 부담이라면 국회 보증 동의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7월 31일 관세합의) 이후 미국이 양해각서(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초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액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대출이나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비망록’에도 적어뒀으나 미국의 이해는 달랐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캐시플로(Cash flow)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쿼티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눈에 들어왔고, 이를 지금 미국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현재까지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대한 캐시플로를 론(대출), 개런티(보증), 투자 등 우리 식으로 구분해 규정하자고 하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캐시플로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9대 1로 나누자는 등으로 우리가 국익에 맞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에 맞고,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국익에 부합하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협상 중”이라며 “시한 때문에 그런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쌀과 소고기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비관세 관련 부분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전제다. 나머지 영역에서 실질적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면담 관련 “긍정적인 방향의 접견이었다”면서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선 “다음 중요한 계기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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