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확대' 국회의장상 수상…입법화로 이어질까

2025년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
현장 실무자 문제의식 속 출발…현실성 높아
실제 입법 사례 有…"업계 흐름" 평가에 기대감↑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왼쪽)이 2025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대상 수상자인 최경환 씨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기존 대규모 시설에 국한됐던 물 재이용을 소규모까지 확대하는 국민 입법 제안이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강릉 가뭄 재난 사태 등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 위기 속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는 23일부터 이틀간 중앙 잔디광장에서 입법박람회를 열고 '2025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호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주제로 국민 제안을 받았다. 역대 최다인 342건의 제안서가 접수됐고 13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중에서도 '대상'에 해당하는 국회의장상은 최경환 씨가 제안한 '기후위기 속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에 돌아갔다. 최 씨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정안에 '다만 1일 하·폐수처리 용량이 5000㎥이하인 처리시설의 경우 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국가 산업단지 내 공공 폐수처리시설 근무 경험이 있는 최 씨는 현장에서 느낀 실무상 불편함을 토대로 법안 제안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00㎥ 규모와 같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씨는 24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대형 하수처리장은 재이용수를 활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처리장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실무자 입장에서 활용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환경부에 직접 질의했더니 규정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또 "소규모 시설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수질 검사를 중복해 진행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이미 24시간 수질자동측정기기(TMS)로 관리되고 있는 항목의 경우 반복 검사하지 않도록 개선하면 행정·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입법 제안 대회 수상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로 발간돼 모든 의원실에 배포된다. 수상작을 바로 입법화하긴 어렵더라도 독창성과 현실성을 갖춘 아이디어는 의원실의 판단에 따라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진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 씨의 제안은 현재 이슈가 되는 기후위기 문제를 잘 대변하고 있고 법안의 현실성이 높아 대상작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첫 줄·오른쪽 4번째)이 2025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심사에 참여한 환경 분야 전문 입법조사관은 통화에서 "2025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도 물 재이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을 정도로 최근 업계의 흐름"이라며 당선작이 현실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물도 하나의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국가·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의장 수상작은 그 방향성을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독창성(40%) △현실성(30%) △충실성(10%) △중요성(10%) △효과성(10%)을 기준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일차적으로 입법조사처 내 소관 부서별 검토를 거쳐 342건 중 41건을 솎아 냈고, 이차적으로 제안 심사위원회 심사(내부 위원 4명, 외부 위원 4명)를 거쳐 최종 수상작 13건을 선정했다.

올해로 11회 진행된 이 대회는 지난 2010년 시작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 대회를 통해 나온 아이디어들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2021년 수상작인 '암생존자 등의 차별금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됐고, 해당 법률안이 공포되면서 실제 시민들의 삶을 바꿨다.

underwat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