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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제1소위 출석한 법무부 차관과 법원 행정처 차장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이 우려 의견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부분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배 차장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등에 대해선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수처법은 이들 고위공직자에 대해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 수사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차장은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앞서 추진한 내란특별재판부와 같은 맥락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정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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