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내달 '국감' 돌입…주택·안전·인프라 '여야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첫 국감…국토부·산하기관 주요 현안 산적

주택공급 실효성부터 지역균형발전까지 여야 집중 질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추석 연휴 이후 2025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의 정책 실효성과 집행력을 중심으로, 여야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성과와 한계를 정면으로 점검할 전망이다.

주택공급 정책, 성과 vs 현실성…여야 간 시각차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10월 13일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국토위 국감이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첫 국감 데뷔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현안으로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건설업 규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가덕도·새만금 신공항 △지역균형발전 △미래 스마트교통 등이 떠오르고 있다.

여당은 5년간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현재 공급 정책이 실제 시장에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주도 공급의 구조적 한계 △부동산 세제 체계 미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비현실적 목표 설정 등 정책 전반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도 주요 질의가 될 전망이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이번 국감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무분별한 대출 증가를 억제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야당은 대출 규제 강화가 서민·청년의 내집 마련 기회를 위축시키고, 주거 사다리 축소 및 자산 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현장안전·산업 규제, 실효성 놓고 공방 예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건설업 규제의 현장 적용도 중요한 쟁점이다.

여당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업계의 법령 준수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야당은 현장의 혼선 유발, 중복 규제, 건설업 생태계 위축 등 부작용을 들어 정책 실현력과 집행 결과를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LH, HUG, 코레일 등 주요 산하기관의 사업 집행력, 현장 대응 능력, 예산 운영의 투명성 등도 주요 감사 대상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바라본 가덕신공항 건설추진 예정지.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여야, 가덕도신공항·새만금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지연' 집중 질의

가덕도신공항, 새만금공항, 제주 제2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여야 모두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야당은 해당 사업의 추진이 늦어진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질의 내용으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차질 △행정절차 지연 △환경영향평가 부담 등 사업 지연의 실질적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적 대응책이다.

여당은 사업의 원활한 정상 추진과 예산 신속 집행,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통해 국책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국민 주거안정은 단순한 공급 수치로 달성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와 실질적인 정책 집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토부 정책의 목표와 실행력, 그리고 주요 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까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용어설명>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의 주택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량과 속도를 높이며, 공공기관 유휴부지, 노후 공공임대,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용지 등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을 비롯해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이다. 이 방안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강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대출 규제 강화, 갭투자 차단 등 대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 조치가 포함돼 있다. ■ 가덕도신공항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에 건설이 추진 중인 대형 국제공항이다. 동남권 항공 수요 분산과 부산·경남권 경제 활성화, 물류 경쟁력 제고,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현대적인 공항 시설과 교통 인프라를 갖춘 새로운 관문공항으로 기획됐다. 기존 김해공항의 문제점(활주로·시설 협소, 소음 등)을 개선하고, 국제선·물류·관광산업 확장과 동남권 성장 거점 역할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