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두 달 만에 韓성장률 전망 상향…"소비심리·추경 효과 반영"

(종합)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0.

국제통화기금(IMF)이 두 달 만에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하반기 소비·투자 회복과 반도체 수요 개선, 완화적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IMF는 내년 성장률은 1.8%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 한국 미션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Article IV) 종료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9%로, 내년 성장률을 1.8%로 각각 제시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1.7%로 낮아졌지만 2025~2026년 모두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가 새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0.9%는 지난 7월 제시한 0.8%보다 0.1%p 높은 숫자다.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2.0%에서 4월 1.0%로 낮춘 데 이어 7월엔 0.8%까지 하향 조정했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IMF 한국 미션 단장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과 관련 "2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보였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소비 심리 개선이 반영됐다"며 "7월 전망 이후 발표·집행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0.9%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1.8%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에 수렴해 가는 경로"라며 "중기적으로 아웃풋 갭(실제 GDP 성장률과 잠재 GDP 성장률의 차이)도 메워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현재 운용 중인 완화적 재정·통화 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마이너스 아웃풋 갭과 안정된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완화가 성장 회복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 역시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아난드 단장은 "마이너스 아웃풋 갭과 안정된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은 적절하다"며 "올해 두 차례 추경과 2026년 예산안 모두 경기부양을 뒷받침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수렴하면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특히 '재정 앵커(fiscal anchor)'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법으로 정한 경직적 기준인 '재정준칙'과 달리 장기 부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도 경기 충격 시 재정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한 가이드라인 개념이다.

IMF는 한국의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연금 지출 급증에 대비해 △연금 개혁 △부가가치세 면세 정비, 법인세 지출 점검 등 세입 기반 확충 △지출 효율화 등 구조적 재정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서울 일부 지역 가계대출 억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선제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한국이 더 견고한 성장을 달성하려면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 축소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자본배분 효율화가 꼽혔다.

아울러 아난드 단장은 "정부의 성장전략이 인공지능(AI) 도입·혁신·서비스 수출에 집중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AI 전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중소기업 AI 도입 지원, 재교육·재숙련,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제시했다.

IMF는 이번 전망에서 위험 요인이 여전히 하방에 기울어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고조 △주요 교역 상대국 성장 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원자재 가격 급등(기후·지정학 요인) △반도체·AI 수요 둔화 등이 잠재적 리스크로 제시됐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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