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다수 행위가 사법 행정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거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법관을 겨냥한 동향 파악과 제재 수단을 검토한 것은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도 받아 지난 2018년 11월에 기소됐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