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와 협의 거부 땐 제재…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막는다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강화 대책'
힘의 불균형·정보 비대칭 해소 위해
영업 손실 심각하면 계약 해지 허용
창업에 필요한 정보도 신속히 공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뭉쳐 단체를 구성, 본사의 '갑질'에 대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주단체와의 협의를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가맹점의 영업 사정이 악화하면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도 생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힘의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날 서울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점주들을 만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의 창업과 운영, 폐업 등 거래 전 과정에서 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주의 협상력은 대폭 강화된다. 지금도 가맹사업법은 점주들의 단체구성권과 협의 요청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점주단체를 구성해도 가맹본부가 "대표성이 없다"며 협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게 만들어 대표성을 공식 부여할 방침이다.

점주단체가 영업 관련 사안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응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현재로선 본부가 협의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불응할 경우 공정위가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다만 점주와 가맹본부의 협상이 결렬됐을 때 점주들의 추가 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영업난이 심각한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상황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가맹사업법에 점주의 '계약해지권'을 명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권의 급격한 변화로 영업 손실이 지속되는 경우 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계약해지권은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인 만큼 충분한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해지 사유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 점주에게 필요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관련 정보는 지금보다 신속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해 모든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와 매출, 영업 개시 절차 등 정보를 온라인에 스스로 공시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려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했는데, 심사가 늦어질 경우 시의성이 떨어지는 정보가 전달되는 문제가 있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