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이스라엘 건드려?” 美, 국제형사재판소 제재 검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전범’ 규정하자
미국 ICC에 전면 제재 검토...이르면 이번주

지난 4월 7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입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국제형사재판소(ICC)가 가자지구 공습을 지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두고 전쟁 범죄로 규정하자, 미국이 ICC를 전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가 ICC에 대한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소식통들은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번주 안에 제재에 착수할 수 있다는게 로이터의 보도다.

이는 ICC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데 대한 보복 차원의 조치다. 미국이 ICC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에 나서면 ICC 운영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은 ICC 관계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제재에 들어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쟁범죄자로 규정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 등이 제재 명단에 올라갔다. 기관 전체를 제재 대상에 올리는 것은 개별 관계자에 대한 제재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재판소 운영 자체가 휘청일 수 있다. 기관 전체가 제재를 받으면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이나 운영 기금 활용을 위한 은행 접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등 기본적인 업무도 어려워진다.

이에 ICC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ICC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지급해야 할 직원들의 급여를 이달에 미리 지급했다고 전해진다. 은행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대체 공급 업체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ICC 회원국도 이와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제재에 제동을 걸기 위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대상을 단죄하기 위해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관할 범위는 회원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나 회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당사국이 아닌 만큼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ICC는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인정하고 있어 팔레스타인 영토인 가자지구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