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여당 주도로 의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도 넘은 사법부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불출석 시 조 대법원장 처벌까지 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어제 여당 주도로 의결됐죠.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재판 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또 한덕수 전 총리를 불러 당시 판결 전후 상황과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등을 따져물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는데요.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는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을 통해 처벌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이성윤 의원은 오전 라디오에 나와 조 대법원장이 "안 나오면 처벌받을 것"이라면서 "불출석 시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을 고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출석을 근거로 탄핵으로 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불출석 시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이라며 "쌓여가다 임계점에 이르러 폭발하면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며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른바 '추나대전'에 이어 조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까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또 다시 충돌했는데요.
오늘은 법사위 소위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에선 오후 법사위 1소위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특별재판부를 통해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 안에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암 덩어리를 집어넣으려고 발작한다"는 등 강한 어조로 반발하고 있어 오늘 소위 회의에서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동을 갖고 원내 현안을 두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 '정부조직법'을 상정할 것인지 등 문제와 함께, 내란특별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고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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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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