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국립대병원 연내 복지부로 이관…지역·필수의료체계 강화”

복지부 장관, 취임 첫 기자간담회서 밝혀
“자살 고위험자, 범부처 협업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추진…내년 전국 시행 통합돌봄 집중 지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립대병원을 현재 교육부 소속에서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임상 역량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지역 국립대병원의 임상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인프라를 지원해 지역 의료체계의 최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교수 역량이나 연구 약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가진 연구개발 역량을 충실히 활용하고 이들 병원이 자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3년에 걸쳐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고, 5년간 20조원을 투입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등 의료 개혁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저평가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재정투입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며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함께) 국립대 병원의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 협의체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경청해 올해 안에 이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자살률이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3.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7명의 2배에 이르는 것에 대해 정 장관은 “고령층을 제외환 중장년과 20~30대 젊은층의 자살율이 심각하다”며 “지난주 발표한 자살대책 발표의 실효성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살 고위험자를 범부처 협업을 통해 신속히 찾아내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요인을 해소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해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인력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맞춤형 예방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보건산업 육성에도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헬스는 과기부, 중기부 등 여러 부처가 중복되는데, 범부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단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예산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최대한 확보를 목표로 하고, 바이오헬스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들이 해결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약가 개편은 신약에 대해 적정 보상하고 복제약은 다른 나라보다 수가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 정 장관은 “중앙 부처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모든 지자체가 각자 지역에서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갖춰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하위법령 제정, 지자체 전담 조직·인력 확보 등 지자체별로 속도가 달라 남은 기간 동안 교육, 지원, 가이드라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자체와 같이 하고 미진한 지역은 개별 컨설팅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77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일부 지자체에 차등 지원하더라도 충분치 않은 수준이지만 부족한 인프라 구축에 우선 지출하고 행안부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올해 하반기에 시·군·구의 우수 사례 발굴 등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궤를 같이 해 2030년까지 6조5000억원 가량을 들여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이 100% 부담하는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안팎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중증 이상의 환자를 돌볼 의료중심 요양병원도 50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