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시행
적용대상·환자 제한에 혼란
"체감 효과 적다" 현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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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 건강보험 추진방향. /그래픽=김다나 |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이 30% 안팎으로 낮아져 환자·보호자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재정한계로 적용 병원과 대상이 제한된 데 대해 환자와 의사 모두 우려와 함께 아쉽다는 반응을 보여 실제 시행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어 간병비 급여화의 세부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입원환자의 간병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고 간병인을 충분히 둬 의료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1명이 환자 5~6명을 5일씩 24시간 돌보는데 앞으로 3명이 적정한 수의 환자를 3교대로 순환근무하며 돌보게 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간병비 급여조건은 크게 2가지다. 첫째, 돌봐줄 여건이 안돼 병원에 머무는 '사회적 입원'이 아닌 중증도가 높아 실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만 급여가 적용된다.
둘째, 현재 전국 1391개 요양병원 중 최대 500개를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해 이곳에만 간병비를 지원한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환자 중증도와 병상수 (치료환경) △간병인력 자격과 고용형태(간병서비스 질) △비급여 비율을 고려해 선정한다. 호스피스·치매안심 병동을 운영하거나 퇴원환자 방문진료 등 보건·복지정책에 대응이 가능한 곳은 '가산점'을 준다.
복지부는 당장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확보하기엔 간병인이 부족하고 현장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1단계 200개(4만병상)에서 2단계 350개(7만병상), 3단계 500개(10만병상)로 병원을 순차 확대할 방침이다. 적절한 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은 1년 내 평가신청을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해 환자접근성을 확보한다. 중장기적으로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8만명(2023년 말 기준)을 전체 수용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패널토론에서는 빠른 고령화로 급증하는 간병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방향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경도 이하 환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세밀히 분류해야 한다는 점, 의료중심 요양병원과 그 외 병원과의 격차유발, 지역과 수도권 또는 대형과 중소 요양병원간 인력이동 등으로 인한 갈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지목됐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간병비 급여화를 내세웠지만 실상 요양병원 구조전환의 목적이 크다는 비판도 나왔다. 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왜 요양병원은 보편적 간병이 아니라 선택적 병간호를 받아야 하느냐"며 "대상환자, 병원수를 제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본인부담률 30%는 간병인 한 명이 다수를 보는 지금과 비교해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 서비스 질도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미지수"라며 "간병비 급여확대보다 요양병원 구조개혁에 정부 관심이 더 큰 것같다"고 아쉬워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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