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노동생산성 프랑스·독일·영국의 3분의 2수준
 |
*괄호안은 OECD 36개국 중 연간 노동생산성 순위 /자료=대한상공회의소(OECD의 국가별 GDP와 총고용 통계를 활용하여 계산) |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이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 중인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 선진국과의 1인당 소득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박정수 서강대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한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은 6만5000달러로 2023년 기준 OECD 36개국 중 22위에 해당한다.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만5000달러)·아이슬란드(14만4000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주 4일제를 시범 운영 중인 프랑스(9만9000달러)·독일(9만9000달러)·영국(10만1000달러)에도 못 미친다. 벨기에는 2022년, 아이슬란드는 2019년 주 4일제를 도입했고, 프랑스·독일·영국·스페인·호주 등은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사업 운영 중이다.
SGI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향상과 여가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연간 생산 실적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늘어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GI는 한국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을 뿐 아니라 "2000~2017년까지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해 균형을 유지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앞서면서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2017년 동안 연간 임금(명목)과 노동생산성(명목)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3.2%로 유사했다. 하지만 2018~2023년에는 연간 임금이 연평균 4.0% 올랐지만 노동생산성은 1.7% 상승에 그쳐 두 지표 간의 괴리가 커졌다.
박정수 교수는 "최근 국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주력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둔화됐다"며 "반면 임금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의 요인으로 지속해서 상승한 결과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건비 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상회할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익성에 더 큰 타격을 줬다.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이익률(ROA)은 2018년 전후 1.8%포인트(p) 떨어져 자본집약적 기업보다 더 크게 하락했고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이 1.5%p 떨어져 대기업(0.4%p 하락) 대비 하락 폭이 컸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인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고 향상 속도마저 정체된 현실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으로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을 제시했다. SGI는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경우 첨단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SGI는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변경절차 합리적 개선, 교육·재배치 지원 등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