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1B' 비자 발급비 100배 인상…정부 "영향 파악해 미국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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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골드카드 비자 행정명령 및 전문직 고용 비자(H-1B) 비용 부과 포고문 서명 행사에서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5.09.19.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미국의 전문직 취업 비자 'H-1B'의 발급 수수료를 1억4000만원 수준으로 기존보다 100배 올린 것과 관련해 정부가 한국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의 H-1B 비자 개편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H-1B 비자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로 상향하겠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 비자는 숙련된 미국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전문 직종' 외국인을 고용하는 데 사용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다. 미 정부는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마다 추첨을 통해 8만5000명에게 새로운 비자를 발급한다. 한국인은 연간 2000여명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에 의해 우리 국민이 구금된 사태가 벌어진 후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에 따른 우리 인력의 미국 현지 근무와 관련된 비자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미국 비자 체계 정비를 위한 워킹그룹(실무단) 구성을 협의하고 있다.

이번 감금 사태에서 문제가 된 단기 상용(B-1) 비자,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전자여행허가(ESTA)는 '취업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내 업무에 대해 급여나 임금을 받을 수 없다. 향후 워킹그룹이 정식 가동되면 우리 측은 B-1 비자의 체류 자격이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일단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H-1B 비자 '한국인 쿼터' 확보도 노력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에 또 하나의 장애 요소가 생겼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일부 업계에선 주재원용인 L-1 혹은 E-2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현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 H-1B 비자는 특수 기술 직종에만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번 수수료 인상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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