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유죄 확실하니 배임죄 없애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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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정기국회 중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를 받을 것이 확실하니 없애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 이상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갈라치기식 반기업 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서 정권을 잡고, 정권 잡고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며 반기업 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하겠느냐"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누구보다 유죄라는 걸 잘 안다.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냐"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배임죄에 대해 "상장회사 A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 회사의 1000억짜리 핵심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라며 "배임죄를 없애면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 상장회사(A) 주주들과 거래처들은 망하고, 사회가 정말 개판 될 것"이라며 "배임죄 적용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것은 반대합니다만, 지금의 판례로도 충분히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이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태연한 척하지만, 머릿속에는 자기 재판을 막을 생각뿐이고 자기 재판을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이 대통령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전 대표는 과거 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 대통령도 자기가 배임죄로 재판받기 전에는 배임죄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배임죄 폐지 시도는 알면서도 그러는 거라서 더 나쁘다"고 덧붙였다.

/사진=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SNS 갈무리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관련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여러 가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비롯한 상법과 형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있고, 배임죄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개별 입법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배임죄가 분명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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