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구하려 배임죄 없애겠다는 것”

“뻔뻔함이 놀랍지만 진짜 그 이유
배임죄 없애면 사회가 개판될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한주형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김 원내대표의 간담회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태연한 척하지만, 머릿속에는 재판 막을 생각뿐이고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 전 대표는 글에서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 이상하지 않나”라며 “갈라치기식 반기업 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서 정권을 잡고, 정권 잡고도 ‘노봉법(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며 반기업 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부치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고 화두를 던졌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배임죄에 대해선 “상장회사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회사의 1000억원짜리 핵심기술을 1억원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라며 “배임죄를 없애면 이런 행위를 처벌 못한다. 상장회사 주주들, 거래처들은 망하고, 사회가 정말 개판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적용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지금의 판례로도 충분히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당대표이던 시절도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 여럿 지적을 했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지난해 말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끈질기게 주장해 결국 관철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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