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성일종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 감성적·북핵 현실에 무감각" : zum 뉴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한 것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현실에 무감각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2040년 한국군 27만 vs 북한군 113만…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병력' 제하 기사를 공유하며 "상비병력 수로 결판나는 전쟁은 과거다.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적었다.

이에 성 의원은 "이것이 정말로 공식 입장이라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써 대통령에게 묻는다. 우리 국군은 이 대통령 말대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결정적으로 비대칭전력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한미동맹 없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느냐"고 했다.

성 의원은 "핵 앞에 경제력, 우월한 재래식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며 "심지어 핵을 가진 나라들조차도 대부분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감성적이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현실에는 무감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성 의원은 "현대전은 우주전이다. 유무인 복합체계도 위성을 비롯한 우주전력이 없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며 "GDP(국내총생산)가 50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군사위성이 7개다. 우리는 2개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맹의 우주감시 전력이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똑같은 경우를 보지 않았냐"고 했다.

또 "우방국의 전략감시자산이 없으면 어찌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좋아도 날아오는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 했다.

성 의원은 "북한군과 달리 우리 군은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비용이 엄청나다. 경제력이나 국방비에서 우리가 절대 우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전 국민을 노예 취급하는 북한군은 인건비가 제로"라며 "경제력에서도 우리가 마냥 앞서고 있다고 마음 놓을 일은 아니라는 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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