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인 추정 명단을 확보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처음 소환 통보했습니다. 비상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요. 특검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질문 2>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과 특검의 출석 요구 등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3>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그림을 장모 집에 보관한 경위를 두고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며 문자메시지까지 확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단순 자랑이었다고 선을 긋고 있어요?
<질문 4>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약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집단 가입 시점과 책임당원 규모가 쟁점이 될 텐데요. 이 부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질문 5> 국민의힘은 통일교 교인 10만 명 이상이 당원으로 확인된 건 정상 범위라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사실이라면 정당 해산 사유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규모의 집단 가입이 확인된다면 정당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6> 앞서 특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오는 22일 구속심사에는 전 비서실장 정원주 씨도 함께 서게 됩니다. 통일교 핵심 인사들이 같은 날 심사를 받는건데,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한학자 총재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세뱃돈 준 것'이라고 부인했지만, 특검은 현금과 관봉권을 나눠 담고 '왕' 자수 포장지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증거들만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
<질문 8> 특검은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통일교 자금 일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으로의 자금 흐름이 확인된다면, 추가 기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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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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