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회동설' 발 빼는 민주... 국힘 "의혹 제기자 징벌적 손배 1순위"

정청래, 의혹 언급 없이 "조희대 결자해지" 요구
김병기 "의혹 거론한 분이 해명하는 것도 방법"
근거 제시 못할 경우 사법개혁 동력 하락 우려
국민의힘 "면책특권에 숨어 허위 날조 퍼뜨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기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을 적극 제기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의혹 제기 나흘째에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깨끗하게 물러나기를 바란다"며 강경 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근거 없이 사법부 흔들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라고 규정하고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1호 대상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내부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결자해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하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하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불신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하면서도 회동 의혹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당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구심만으로 의혹을 입증할 근거 제시 없는 공세를 반복할 경우 사법개혁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아울러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녹취록을 두고 야당에서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회동 의혹에는 거리를 두면서 탄핵 전후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의혹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섰다"며 "의혹을 최초에 거론하신 분께서 해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처음 (의혹을) 주장했던 유튜버, 서영교 의원의 주장들을 면밀히 봐야 하고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두고 진위 공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제보자들이) 특검이 수사하면 나가서 얘기할 용의가 있다고 들었다"며 "정확한 정보도 있고 제보가 다 돼 있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회동 의혹과 별개로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등의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상정하는 등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의 거리두기에 국민의힘은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와 서영교·부승찬 의원, 유튜버 김어준씨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1호 적용대상"이라며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대표는 '억울하면 특검 수사받으면 될 일'이라고 하고, 서, 부 의원은 제보랍시고 내민 AI 조작 음성의 진위조차 해명하지 못한다"며 "더 심각한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 날조를 퍼뜨린다는 점"이라고 맹공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초 의혹을 제기한 서, 부 의원을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국회 법사위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